PlusVirus의 법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심판사란? 에서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예심판사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 그런데 예심판사 제도란 무엇일까? 고등학교때 정치를 배우면서 사법기관에서 예심판사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예심판사란? 용의자를 수사, 심문하고 공소 기각/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 수사의 주재자란 면에서 우리나라의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프랑스에는 현재 예심판사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일반 재판과 행정 재판은 완전히 별도의 체계를 갖지만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소송을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은 민사 재판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 재판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 진행된다. 우선 담당 검사가 결정되고, 다음으로 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