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21개월? 군복무 어떻게되나?

  안녕하세요! PlusVirus입니다. 최근 천안함사건, 연평도 사건 등 북한도발로 국가안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24개월 군복무 환원에 대한 얘긴데요.

추천꾸욱

  18개월까지 줄어들 예정이었던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같은 국방개혁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의안에는 24개월 안과 21개월 안이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육군 기준으로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21개월로 동결하는 방법도 같이 건의한 겁니다. 또 지난 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면 위헌적 요소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해 상황 발생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전투 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특히 특전사 1,000명과 일부 해병대를 해외파병 상비부대로 편성하는 계획도 건의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을 통폐합해 2학년까지는 공통 과제를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특히 북한의 전략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핵잠수함과 스텔스기, 지대지 미사일을 갖추는 '3축 제제'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란 점을 명확하게 알리는 군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국방백서에 주적을 북한으로 적시하는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건의된 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이번 달에 이 대통령에게 추진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각주:1]

추천꾸욱

  군 복무의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남자만 일률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불합리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방식으로든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가산점제도보다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어떤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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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 YTN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