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에게 들어보는 '전의경 패러다임 혁신안'

안녕하세요 PlusVirus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의경 패러다임 혁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6월 서울경찰청과 10월에는 경찰청에서 '전의경 패러다임 혁신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찰청이 전·의경들에 대해 부대 근무·교육훈련이 끝난 뒤나 휴무일에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해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의경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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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전·의경 관리 패러다임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전·의경부대에 통보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의경부대는 지방청별로 근무상황을 그린(평온), 옐로(경계), 레드(비상) 3단계로 나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겨울철로 옥외집회가 별로 없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그린 단계로 지정해 부대 휴무·정비시간은 물론이고 근무 또는 교육훈련이 있는 날에도 희망자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후 10시 일석점호를 일주일에 1, 2회만 실시하고 나머지 날에는 인원점검만 하도록 했다. 일석점호 때 취침에 들어간 전·의경들이 있으면 깨우지 않도록 했다.

일반적인 비폭력 집회가 많은 4월부터 11월까지는 옐로 단계로 지정해 근무·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부대원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1일 노동절이나 8·15 광복절 등 대규모 집회로 전 부대가 동원되는 시기는 레드 단계로 외출이 통제된다.

또 근무시간 총량제 및 주 1회 휴무제도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54.5시간이던 주당 근무시간을 50시간 내외로 줄이고 주1회 부대 휴무일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집회 동원으로 쉴 수 없을 때는 대체휴무일을 정해 쉬도록 하고 휴무일에는 외출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전역 예정자에게는 전역 4∼6주 전부터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해 복학 등에 대비한 외국어공부 등 학습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근무할 때는 열심히 근무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자율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청장 시절인 6월부터 서울청에서 실시해오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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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은 격월에 1번씩 3박 4일의 정기외박과 년 4~6회의 2박3일 정도의 특별외박이 주어지고 별 문제가 없는 한 매주 주말 중 하루 외출이 허용됩니다. 근무 여건이 종전에 비해 매우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안이 나와서는 오후 6시 이전에 근무가 끝나면 외출을 자유롭게 보내주고 자기계발을 유도하며 자격증을 땄을 시에는 특별외박 등으로 사기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만은.... 패러다임혁신안이 서울청에서 실시된지 여언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봤을때 '전의경 패러다임 혁신안'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G20이라는 큰 대회와 현 준 전시상황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평온한 그린(Green)상태에서의 외출의 통제는 물론, 일조점호와 일석점호도 거의 빼먹지 않고 항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땄을 시에 특별 외박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준다고 말한것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출동대기인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특별외박을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경이 육군보다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고 편해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의경은 근무가 불규칙적이라 매일매일의 기상시간이 다릅니다. 그날 방범근무를 나갈지 출동을 나갈지도 알수없는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므로 계획을 해서 자기계발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런 패러다임 혁신안은 실로 반길만한 것이나, 실제적인 처우 개선이 있기 전까지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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